1인당 1만 달러선...수백만 명 혜택 전망
민주당, 청년과 흑인 등 지지층 결집 노려
공화당, 도덕적 해이와 부작용 이유로 반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인당 1만 달러(약 1,340만 원)의 대학 학자금 빚을 탕감해주는 조치를 발표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20·30대와 흑인 등 빚 탕감의 혜택을 받는 계층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복안이다. 다만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비판과 함께 물가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자 중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약 1억6,7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개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달 31일 만료되는 미국 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동시에 여기에 추가로 학자금 일부분을 정부 세금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학 학자금 대출 규모는 1조6,000억 달러(약 2,144조4,800억 원)에 달한다. 대학 학자금을 은행에서 융자받은 미국인은 약 4,500만 명으로, 이 중 3분의 1은 1만 달러 미만, 절반 이상은 2만 달러 미만의 빚을 진 것으로 추산된다.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여야 반응은 뚜렷이 갈렸다. 전통적 지지층인 청년층과 흑인 유권자의 지지세 결집이 필요한 민주당은 “(부채를 청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기존 ‘5만 달러 학자금 빚 탕감’에서 한발 물러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화당 측에선 도덕적 해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높이는 등 부작용만 큰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대졸자들의 빚을 세금으로 갚아주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문제 삼고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는 저소득 납세자들과 이미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사람들에게 부유층을 위한 고등교육 비용을 충당하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미 하원세입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케빈 브래디 의원도 "내 이웃은 3가지 일을 하며 학자금을 충당했는데 그들의 세금으로 다른 사람의 학자금 빚을 갚아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학자금 빚 탕감이 40년 만에 맞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긴축 효과가 반감되고, 빚 탕감 혜택을 받은 계층의 소비 여력은 높아질 수 있어서다.
빌 클린턴 미 행정부 시절 재무부 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미국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건 비합리적인 과도한 조치”라며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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