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논란에... "연구원 밤샘 시켜 앞당기겠다"는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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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논란에... "연구원 밤샘 시켜 앞당기겠다"는 원희룡

입력
2022.08.23 17:00
수정
2022.08.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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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타 이후 수습 나선 원희룡
"장관직 걸고 정비 계획 앞당기겠다"
구체적 방법 없어 "졸속 계획" 비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해 취재진과 국정현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약 후퇴 논란을 일으킨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과 관련해 "장관직을 걸고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23일 말했다.

전날 "정책을 국민께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 이후, 원 장관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내놓지 않고 어떻게든 속도만 앞당기겠다고 강조한 데 그쳐 정부가 지나치게 비판 여론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부족함 있었다" 실책 인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아파트 밀집 지역. 연합뉴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애초 1기 신도시 대책은 (8·16 대책에서) 큰 방향만 짚고 가자는 계획이다 보니 절박하게 정부 대책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정부 실책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문제 제기가 쏟아지고 있으니 앞으로 1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정부의 후속 계획들을 아주 탄탄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6일 정부가 8·16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종합 발전 계획을 구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년 넘게 시기가 늦춰지자 "윤석열 정부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란 격한 반응이 쏟아진 것이다.

1기 신도시 사업은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곳의 노후 단지를 새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범위만 30만 가구에 이른다. 사업 규모가 워낙 커 각 도시가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1기 신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게 원 장관의 설명. 그래야 이를 근거로 특별법을 만들어 속도감 있게 신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기관 밤샘이라도 시켜 앞당기겠다"

원 장관은 사업 지연에 대한 불만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사업 속도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발언을 거듭 내놓았다. "시기를 못 박을 순 없지만 내달 마스터플랜에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을 맡게 되는 기관엔 최대한 결과 발표를 당겨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2024년 상반기로 당기든지, 안 되면 한 달이라도 당기겠다"고 말했다.

"용산역세권재정비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에 50개월이 걸렸는데 1기 신도시는 만 2년도 안 돼 완성하는 것으로, 연구기관에 밤샘 작업을 주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주무장관으로서 1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긴 했지만, 결국 정부가 사업 속도를 앞당길 유일한 방법은 연구기관에 '과로'를 압박하는 것 말고는 없는 셈이다.

"졸속 발표만" "주무장관 강한 의지 환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원 장관 발언에 대한 1기 신도시 주민들 반응은 엇갈린다. "실질적인 계획 없이 졸속 발표만 한다"(김태형 양지마을 재건축준비위원회 대표)는 박한 의견과 "주무장관이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건 긍정적이다"(이종석 신도시 재건축연합회 부회장) 같은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다만 시장에선 정부가 속도전을 예고한 데 대한 우려도 크다. 10여 년 걸리는 대규모 신도시 사업인데, 과연 정부가 공언한 것처럼 1년여 만에 마스터플랜을 완성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30만 가구가 이주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전세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동욱 기자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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