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수 기밀문서 검토 중단 소송
"마라라고 침입·수색·압수는 위헌" 주장
압수수색 선서 진술서 공개, 새 뇌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9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리조트 트럼프 저택 앞에서 전날 실시된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을 성토하고 있다. 팜비치=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22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를 비판하며 압수 문건 검토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유출됐던 문건이 총 300개에 달한다는 보도가 새로 나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양상이다.
트럼프 측 법률팀은 이날 플로리다남부연방지법에 마라라고리조트 트럼프 전 대통령 저택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이 압수한 기록물을 검토할 특별감시관을 임명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CNBC, CNN 등이 보도했다. 검토단이 구성될 때까지는 FBI가 압수 문건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FBI가 지난 8일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퇴임 때 가져간 기밀문서를 압수한 뒤 트럼프 측의 첫 법적 대응이다.
당시 FBI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갔던 특수정보 1건과 1급 비밀문서 4건 등 총 11개의 기밀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첩법 위반 등 3가지 범죄 혐의를 받았다. 핵무기 관련 기밀문서가 포함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송 제기 후 성명을 내고 “이번 마라라고 침입, 수색, 압수는 불법이었고 위헌이었다”며 “법 집행을 정치적 목적의 무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는) 2024년 대선 공화당 예비경선과 실제 대선에서 명백한 선두주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압수수색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탄압 프레임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 엄지를 치켜든 채 뉴욕 트럼프 타워를 떠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그러나 미 뉴욕타임스(NYT)가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기밀 표시가 있는 문서 회수 분량이 300건 이상이라고 추가 보도하는 등 파장은 계속됐다. 지난 1월 미 국립기록원이 150건 이상의 문서를 돌려받았고, 6월에 다시 법무부가 트럼프 측 협조로 2차 기밀문서 반환을 받은 데 이어 이번 FBI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추가 문서까지 합치면 300건이 넘는다는 내용이다.
연방지법은 25일 압수수색 영장 관련 ‘선서 진술서’ 원본 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서 진술서에는 FBI가 접촉한 증인, 수사 상황 등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 내용이 전부 공개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역공이 시작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선서 진술서의 민감한 내용을 편집한 뒤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방판사의 내용 공개 결정 정도에 따라 ‘트럼프 대 바이든 법무부’ 간 공방은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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