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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호 혁신안 "공천 부적격 심사 권한 윤리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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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호 혁신안 "공천 부적격 심사 권한 윤리위에"

입력
2022.08.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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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2일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를 '1호 혁신안'으로 내놨다. 현재 공천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를 앞으로 윤리위가 맡게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리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윤리위원장 임기를 당대표 임기(2년)보다 긴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돼 있던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에 대한 권한을 분산해 윤리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집중돼 있던 공천 권한을 당내 기구로 일부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최 위원장은 "윤리위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임명 절차에 있어서도 최고위원회의 의결뿐만 아니라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리위원의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해서 윤리위가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확대, 인재 데이터베이스(DB) 신설 등 다른 혁신 방안들도 논의됐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혁신위 비공개 회의는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오늘 PPAT 확대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논의했지만 보완할 내용이 있어 확정 발표하진 못했다"면서 "(전략공천 기능 분산) 부분은 혁신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안에 대해 '신중론'을 주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혁신안과 이 전 대표의 연관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 주말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나 혁신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일반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하는 것이지, 이 전 대표의 아이디어라고 특별히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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