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서 도마 오른 '10원짜리 사건'
"검사생활 20년에 처음 들어…일반화 우려"
임은정 "검사장 발언, 검사에겐 못 들어봐"
'팩트체크' 움직임도…"과장·허위 가려내야"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뉴스1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베스트셀러 '계속 가보겠습니다' 책 내용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일고 있다. 저서에 쓴 표현과 사례 중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어, 검찰 조직에 대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별수사와 비교해 일반 형사사건을 '10원짜리'라고 부른 대목이 특히 도마에 올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는 임 부장검사의 저서와 언론 인터뷰 내용을 비판하며 경위 설명과 정정·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일반 형사사건을 '10원짜리 사건'으로 부르는 검사는 본 일이 없다"며 "비판의 진정성이 충분한 배경 정보 없이 오해되지 않도록 공론의 장으로 나와 동료들과 토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사들도 "형사, 공판검사로 20년 넘게 살아왔는데 '10원짜리 사건'이란 단어는 처음 듣는다"며 동조했다. 검찰 수사관이 메신저로 '그렇게 부르는 검사나 수사관, 실무관을 보지 못했는데 어찌 된 일이냐'며 항의하자, 임 부장검사가 '창원지검 검사회의 때 검사장의 말로, 검사와 수사관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다'며 언론이 왜곡한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앞서 한 언론엔 '검사들은 형사사건을 10원짜리 사건이라 부른다'는 제목의 임 부장검사 저서 관련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보도 직후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사건은 10원짜리' 운운한 자는 칼럼에 적었던 것처럼 모든, 또는 상당히 많은 검사들이 아니라 검사회의에서의 모 검사장"이라고 쓴 바 있다.
그는 저서엔 "몇 년 전 '10원짜리 사건에 10원어치의, 1,000원짜리 사건에 1,000원어치의 공력을 기울이라'고 훈시하던 검사장이 있었다" "사건 당사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수사결과는 검사 역량 부족 탓이기도 하지만, 대개 잘못된 검찰 내부 구조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 인터뷰에선 "검찰선 솔직히 형사부가 찬밥 신세"라며 "형사사건을 '10원짜리 사건'이라 부르면서 이럴 때만 갑자기 국민과 인권을 내세운다"고 말한 것으로 실렸다.
검사들은 임 부장검사가 제시한 사례가 검찰 구성원들의 전반적 인식으로 매도될 수 있단 점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검찰에 형사부 민생 사건을 극히 소홀히 취급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봤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도 "일선 지검은 형사부 비중이 커서 그 중요성이 항상 강조되는데, 검사장이 전체 검사가 모이는 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 주장에 대한 검찰 내 '팩트체크' 움직임도 감지된다. 파급력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임 부장검사 저서엔 충주지청 시절인 2018년 9월 "검찰공무원 행동 강령상 인터뷰 사전 승인제가 적법한지 수뇌부와 두 달에 걸친 치열한 논쟁 끝에 겨우 승인을 받았고 사전 승인제가 신고제로 바뀌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그가 충주지청에 발령나기 전에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에서 이미 수용한 사안이란 지적도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오래된 몇 개의 사례로 검사를 부당한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거나 징계받지 않는 존재로 묘사하는 것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며 "10년 전 재심 사건 무죄 구형 땐 임 부장검사의 용기를 응원하는 검사들도 있었지만, 최근엔 정치적 행보로 보여 다른 의도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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