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장 약속 없는 한 북한 회담 테이블에 안 나와
한반도 핵 문제는 미국이 주요 변수
'미국의 압박, 한중관계에도 걸림돌'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북한 체제 안전 보장에 관해 약속이 없는 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1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윤 대통령은 몇 가지 혁신적인 제안을 했지만, 그의 구상은 지난 20년간 한국의 보수·진보 정권이 제시했던 대북정책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 문제는 (북한의) 안보에 관한 문제"라며 "북핵 포기와 경제적 지원을 교환하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은 현실적으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연구원도 "윤 대통령은 '선의'를 강조했지만, 그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핵화 진전 단계에 따라 △식량 공급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기술 지원 △의료 인프라 지원 △국제투자 지원 등 6가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체제 보장'에 대한 구체적 제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선의'를 강조했지만, 한반도 핵 문제는 여전히 '미국'이 주요 변수"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보장하는 '북한 체제 안전' 약속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뜻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포위망 구축을 목표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한중관계의 걸림돌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뤼 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정책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에도 여전히 미국이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았다"고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이슈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어 향후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건전한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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