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축사 "재정 최대한 건전 운용"
정부 국유재산 매각 등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계속된 확장재정으로 나랏빚이 크게 증가한 만큼 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이라 비판하며 건전재정 운용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1,068조8,000억 원(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까지 급증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긴축 등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껍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면서 “경제적·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건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재무지표와 성과가 악화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비핵심자산 매각과 사업·조직·인력 개편에 돌입한 상태다.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16조 원 규모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편성 중인 내년 본예산 규모도 올해(추경 포함)보다 줄인다. 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축소된 건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예산과 두 차례 추경을 합한 올해 총지출 규모는 679조5,000억 원이다.
공공부문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그중 10%는 반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20년 4~7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급여의 30%를 반납한 적은 있지만, 이듬해 예산안에 아예 장·차관 임금을 사실상 깎기로 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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