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가격 급등에 팔면 팔수록 손해 나는 구조
지금대로라면 하반기도 적자 예상..."15조원 적자"
한전 휘청이면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 '휘청'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에 설치된 전광판에 실시간 전력수급 현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는 급증한 반면, 전기료는 거의 오르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간 30조 원대 적자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한전은 12일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손실 14조3,03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 7조7,869억 원의 역대 최대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2분기에도 6조 5,164억 원의 적자를 본 것이다. 2분기 손실액 역시 지난해 한 해 적자인 5조8,601억 원을 웃돌았다.
팔면 팔수록 손해 나는 구조
한국전력 제공
이번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500%에 달한다. 전기 판매수익 등 매출액은 3조3,073억 원 증가에 그친 반면, 연료비·전력구입비 등 영업비용은 17조4,233억 원 급증한 탓이다. 실제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이 발전사들에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상반기 169.3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7.1% 상승했다. 그러나 한전의 상반기 전력 판매 가격은 110.4원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 셈이다.
한전의 영업적자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시장에서 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SMP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SMP는 4월 202.11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6월 129.72원까지 떨어졌지만, 이달 들어 다시 200원 선을 웃돌고 있다. 하반기에도 15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연 30조 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5%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전 적자 파급력 작지 않아...전력산업 생태계 무너질 수도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광역계통운영센터에서 직원들이 여름철 전력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문제는 한전이 대규모 적자로 휘청일 경우, 그 파급력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은 "한전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회사채가 우리나라 한 해 회사채 발행 규모의 절반에 달한다"며 "중소기업의 회사채가 팔리지 않거나 이자율이 높아져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더 벼랑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력공급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연구개발, 시장 조성 등을 하려면 한전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적자가 계속 쌓이면 쉽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발전사들도 적자에 시달리다 고용과 투자를 멈췄다"며 "발전사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이라도 닫으면 올겨울은 최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료 최소 50원 올려야"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택가 외벽에 전력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은 전력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전기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4일 유럽연합(EU) 정부에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보다 가격을 반영한 뒤 빈곤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권고했다. 세계은행도 5월 보편적 에너지 가격 보조 조치가 잘못된 가격 신호를 전달해 소비효율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고 발표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물가 인상을 핑계로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면 결국 그 빚을 계속 미래로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된다"며 "도리어 전기료를 인상하면 소비가 억제되고 전력산업 생태계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 또한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부작용보다는 인상하지 않아 발생하는 전력생태계 붕괴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며 "금리 자이언트 스텝처럼 전기료도 최소 50원 정도의 파격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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