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에 재난대책비·예비비 등 투입
추석 물가 안정 위해 할인 쿠폰 배포
이재민, 세금 납부 연장 및 대출 빚 유예
경찰청이 12일 수해지역인 서울 관악·동작구 등에 서울경찰청 경찰관과 의경 700여 명 등 10개 기동대 인원을 투입시켰다. 사진은 의경이 침수 주택 집기류를 정리하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정부가 중부지방에 내린 115년 만의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나랏돈 '748억 원+α(플러스 알파)'를 투입한다.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두고 침수로 집을 잃거나 손해를 입은 이재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관건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등 수해 피해 지방자치단체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예산부터 복구 비용에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전날 서초구 등 자치구에 지방비 300억 원을 지급한 게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날 응급 복구 몫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7억 원을 수해 지자체에 지원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외에 국비 추가 지원은 정부가 수해 복구 계획을 확정하면 투입된다. 행안부 소관인 재난대책비 748억 원이 대기하고 있다. 올해 책정 예산 1,000억 원 중 3월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에 250억 원을 쓰고 남은 돈이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도 갖고 있는 재난대책비 명목의 예산을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재난대책비로도 부족하면 올해 집행 실적이 저조한 수해 관련 부처 사업의 예산을 끌어다 쓸 방침이다. 피해 복구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우엔 올해 5조5,000억 원으로 편성된 예비비도 사용한다.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은 수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활용 가능하고, 예비비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속한 선포를 요구하면서 지정이 확실시되는 특별재난지역은 국비 지원 폭이 커진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에 사유·공공시설 복구, 이재민 지원 등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집행 속도가 중요한 수해 복구 예산을 미적대다간 추석 민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폭우 피해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추석 물가가 들썩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1인당 한도 3만 원인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배포한다. 총액으로는 지난해 추석 대비 1.8배인 650억 원이다. 이 쿠폰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20대 성수품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재민들이 일상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 및 만기 유예·연장 등의 조치도 실시한다.
방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생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또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업계와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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