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실 출장' 논란에 '딸 의혹' 덧붙인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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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실 출장' 논란에 '딸 의혹' 덧붙인 야당

입력
2022.08.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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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무장관, 출장 중 갈런드 미 장관과 면담 무산
법무부 "출국 전 합의했으나 일정 맞지 않아" 해명
"면담 확정도 안 됐는데... 계획과 다른 부실 출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미국 출장을 두고 "법무장관을 만난다더니 차관보만 만나고 왔다"며 '부실 출장' 의혹을 제기하자 법무부가 강경하게 해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6월 29일∼7월 7일 미국 출장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출장 계획서에는 (메릭 갈런드) 미국 연방 법무장관을 만난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가서는 만나지도 못하고 차관보 겸 형사국장만 만나고 온 것"이라면서 "왜 정권 초기에 형사국장을 미국까지 가서 만났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결과 보고서에는 6월 29일과 30일, 7월 5일만 기재돼 있다. 7박 9일 중 3일만 공식 일정을 하고 온 것"이라면서 "시급한 국내 현안을 다 뒤로하고 간 출장이 너무 허술하다. 놀러 간 것인지, 아니면 딸 문제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갔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부실 출장' 논란은 지난 7일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민중의소리 기고를 통해 처음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 5일 공무원의 해외 출장 기록을 올리게 돼 있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결과 보고를 열람한 후 출장 계획에 있던 갈런드 장관과 면담이 무산된 점, 애초 계획서부터 일정이 느슨한 점 등을 지적했다.

갈런드 미 법무, 한 장관 귀국한 7일부터 수술로 입원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이 4일 워싱턴 법무부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이에 법무부는 7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내용이 많다"면서 반박에 나섰다. "한미 양국 법무부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 기간 동안 양국 법무부 장관 회담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으나, 출국 이후 세부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실 일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총 11회의 공식 일정을 촘촘히 수행했다"면서 "주말과 귀국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식 일정을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한 장관과 갈런드 장관의 면담이 무산된 이유를 갈런드 장관의 수술 일정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6월 30일 미국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갈런드 장관은 고령질환인 전립성 비대증 진단을 받고 7월 7일 수술을 받고 병원에 머문 후 11일 업무 복귀를 계획했다. 이 기간에는 리사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이 업무를 대행하기로 돼 있었다. 갈런드 장관은 한 장관의 미국 일정이 진행 중이던 7월 1일과 6일 집무를 하면서 공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돼 있다.

한 장관이 갈런드 장관 대신 만난 인사 중 최고위급은 케네스 폴라이트 형사국장과 조너선 칸터 반독점국장으로, 모두 법무부 차관보(Assistant Attorney General) 지위다. 미 법무부에선 장관·부장관·차관·송무차관보다 아래에 위치하지만 상원의회의 인준을 거치는 고위급 인사다.

법무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하승수 변호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출장보고엔 6월 29일, 30일, 7월 5일밖에 일정이 없는데 7월 1일부터 4일까지 뭘 했는가"라면서 "법무장관과의 회담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그리 급하게 미국에 가야 했는가"라고 공세를 계속했다. 김용민 의원도 "핵심은 미 연방 법무장관을 만나러 간다고 출장을 가서 못 만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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