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진행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관 전경. 연합뉴스
국회에서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공개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8%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 된다'고 답했다. '부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에 불과했다.
현행 보험료율(월 소득의 9%) 대비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40%)에 대해선 78.4%가 '높거나 적절하다'고 봤다.
또 응답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①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높이기(36.2%) ②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32.7%) ③국가 정책에 부응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15.4%) 등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꼽았다.
"주주권 행사보다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게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할 경우 수용 가능한 수준
문재인 정부가 역점 과제로 추진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가장 낮은 7.7%에 그쳤다. 경총 측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률을 높여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더 힘써주길 기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응답자들은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 개혁 방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가장 많은 32.4%가 거론했다. 이어 '정부 국고지원 의무화'( 19.1%),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조정'(17.5%) 등을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소득대체율 인하'와 '보험료율 인상'을 꼽은 응답자는 각각 12.7%, 9.6%에 그쳐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의 현 수준 유지를 희망했다.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면 수용 가능한 범위는 현재와 비슷한 '10%'라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71.1%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근본적 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 주도의 이해관계자 중심 기금운용 거버넌스는 앞으로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1,000명을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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