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로 제도 보완"
강원도 "접경지 특성 감안, 수의계약 유지"
지난해 11월 강원 화천군 화천읍 거리에서 군납협의회 소속 농민들이 군청까지 시가행진을 하며 정부의 군납 수의계약 폐지 추진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쟁입찰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군납제도 변경을 놓고 국방부와 강원도의 입장이 엇갈렸다.
강원도는 최근 물자관리 부서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도청을 방문,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만나 조달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경쟁입찰을 도입하더라도, 품질인증을 받은 지역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공식품의 경우도 지역에서 원료를 구매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는 등 주둔지 인근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강원도는 수의계약 물량이 70% 이상을 유지해다 한다는 입장이다. "군 부대에 대부분 의존하는 접경지역 특성과 군에서 요구하는 납품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을 잠정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강원도의 얘기다.
이런 이유를 들어 농민들과 농업인단체 등이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올해 상반기까지 국방부와 국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경쟁입찰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했으나, 아직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
농업현장에선 기존처럼 군납 계약을 맺게 되면 가격 등락과 상관 없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집중할 수 있어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구와 인제 등 접경지역에선 특정 품목에 대해 수의계약을 유지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도 이어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불거진 부실급식 논란 이후 기존 농축수협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던 조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의계약 물량을 30%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 완전경쟁입찰 전환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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