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가결
미 주요 대기업 최소 15% 법인세 부과
11월 중간선거 민주당 유리한 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전용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총 4,300억 달러(약 560조 원)를 기후변화 대응, 건강보험 재정 등에 투입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을 통과시켰다. 총 7,400억 달러의 재원 마련을 위해 미국 주요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증세 방안도 포함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전하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은 천군만마로 여기는 분위기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인플레 감축법 수정안을 두고 투표를 거듭한 끝에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 처리했다. 상원 의석 100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 50석씩 양분하고 있다. 표결 결과도 찬성 50표 대 반대 50표로 나왔다. 이에 당연직 상원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를 투자하고, 처방약가 인하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640억 달러를 사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고 및 신차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각각 4,000달러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중국산 가공 광물로 만든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는 재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하지만 미국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슐린 처방약 가격을 매달 35달러로 제한하는 조항은 빠지게 됐다.
이 법안에는 매년 이익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15%의 법인세를 부과해 10년간 2,580억 달러를 조달한다는 계획도 들어갔다. 주식 환매에 1%의 소비세도 부과키로 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기후변화,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고 연방적자도 3,000억 달러를 줄이기로 했다. 이 법안은 12일 하원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여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카멀라 해리스(가운데) 미국 부통령이 7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가결시킨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초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ㆍBBB)’ 법안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2명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원안의 8분의 1 규모로 타협안을 마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나는 정부가 미국 가족을 위해 다시 일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출마했고 이 법안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 투입으로 미국 가정의 비용이 줄어들면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공화당은 일자리를 축소하고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11월 중간선거 전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민주당의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바이든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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