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취임부터 사퇴까지 34일 간 행적
만취운전·논문 중복게재로 취임 전부터 '휘청'
취임 후에도 정책 혼선으로 능력 입증 실패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취임 34일 만에 사퇴했다. 장관 지명 이후부터 '만취운전'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 논문 중복게재와 같은 연구윤리 위반 의혹 등이 제기돼 자질 논란이 일었던 박 부총리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쑥 제시한 '만 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스스로 직을 내려놓았다.
도덕성 문제로 취임 전부터 '흔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할 '3대 개혁' 중 하나로 교육을 꼽았고, 대통령실은 지난 5월 26일 행정학 교수인 박 부총리를 장관으로 지명하며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 비효율을 개선할 적임자"라고 했다.
하지만 박 부총리가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서는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이후 선고유예라는 약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에서도 배제되는데,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쏟아졌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또 박 부총리가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해 성과를 부풀리거나, 배우자를 공동연구자로 '끼워 넣기'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1999년 미국 미시건대 박사 학위 논문을 미국 학술지와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했다가 한국행정학회로부터 2011년 게재 취소 처분과 함께 2년간의 투고 금지 처분까지 받았다. 박 부총리가 주도한 환경·행정 분야 정부 연구용역에 경제학자인 남편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인건비를 챙기고 실적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연구윤리 위반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었고, 남편의 공동연구원 참여는 "학자적 관심과 상당한 전문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취임 후 정책 혼선으로 능력 입증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 대통령은 7월 4일, 지명 39일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박 부총리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튿날 취임한 박 부총리는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교육 시스템을 통해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교육부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 간 복잡하게 얽힌 교육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박 부총리 취임 2주 후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에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기자,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지방대 죽이기"라는 반발이 거셌다.
결정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엔 없었던 '만 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안'을 담은 것이었다.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 및 교사 노조 등 교원 단체, 교육전문가들까지 학제개편안에 반대했다. 박 부총리는 '2025년부터 4년간 단계적 도입'하겠다던 학제개편안을 사흘 만에 '12년간 입학연령을 1개월씩 앞당기는 단계적 도입'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오락가락 대처로 논란을 키웠다.
결국 윤 대통령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라"며 한발 물러섰고, 박 부총리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사퇴 압박은 계속됐고, 박 부총리는 '사후 청문회' 격인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사퇴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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