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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교육정책...만 5세 취학· 외고 폐지에 "박순애 사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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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교육정책...만 5세 취학· 외고 폐지에 "박순애 사퇴" 반발

입력
2022.08.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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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정부가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얹어줬다"
전문가들 "초등교사가 바로 만 5세 가르칠 수 있나"
외고 폐지 방침에 학부모들 "박순애 사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용산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이날 국회 앞에서 정부의 외고 폐지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용산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이날 국회 앞에서 정부의 외고 폐지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두고 5일에도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 토론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다른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학부모 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학부모들 "정부가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과제를 준 느낌"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이날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장애를 가진 4세 아들을 둔 A씨는 "(정책이) 사회적인 목소리가 쌓여서 나왔다기보다 갑작스레 학부모에게 주어진 '과제' 같은 느낌"이라며 교육부가 장애를 가진 아동의 조기 취학 문제에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책 폐기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과 박 부총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 아이를 둔 김모씨는 "철회하는 게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물러섰으면 좋겠다"고 했다. 두 딸을 키우는 나모씨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건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짐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사교육없는세상 등 45개 시민단체가 모인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집회를 하며 어린이들이 직접 쓴 편지를 펼쳐 보이고 있다. 뉴시스

사교육없는세상 등 45개 시민단체가 모인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집회를 하며 어린이들이 직접 쓴 편지를 펼쳐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 "지금도 초등학교 교사들은 저학년 기피하는데 제대로 교육되겠나"

교육 전문가들도 토론회에서 정책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인 임부연 부산대 교수는 "유아기는 단순히 인지발달이나 언어 및 수학적 능력만을 신장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시기가 아니다"라며 학제개편안을 '어린이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비전문적 정책'으로 규정했다. 한국아동학회장인 이완정 인하대 교수는 덴마크의 아동 취학 연령에 따른 정신 발달 연구결과를 인용해 "초등취학연령이 1년 늦은 아동은 비교 집단에 비해 7세와 11세 때 각각 주의력 부족과 과잉행동 수준이 뚜렷하게 낮았다"며 조기 취학이 아니라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이 아동 발달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만 5세 유아를 가르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교원교육학회장인 임승렬 덕성여대 교수는 "지금도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은 저학년 학급에 담임으로 배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며 "5세 조기 취학은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며 결과적으로 초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게 한다"고 했다.

외고 학부모·전교조 "박순애 사퇴"

교육정책 혼선과 관련해 박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정책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며 "박 장관은 모든 사안에 책임을 지고 지금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국어고 폐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박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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