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올려
현재 24개 기관, 6개 신설 추진 유사·중복 비효율 여론
용역 후 통·폐합 기능조정, 민간위탁 검토 예정
충남도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남도가 업무가 유사·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등 본격적인 개혁 행보에 나섰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띄웠다.
도는 용역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조직, 기능, 인력 등을 분석해 유사·중복 기능 수행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대해 통‧폐합이나 기능조정, 민간위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연구 용역비는 8억5,000만 원으로 과업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계약은 제한경쟁 입찰이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1개, 출연기관 20개(4개 의료원 포함), 보조기관 3개가 있다. 여기에 유교문화진흥원 등 신설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기관이 6개에 이른다. 이들 기관을 모두 신설할 경우 서울시와 같은 수준의 공공기관을 보유하게 된다.
용역은 ▦공공기관의 최근 4년간 경영실적에 대한 종합 평가 ▦운영현황 및 사례 조사 분석 ▦경영효율화 대상 기관(기능) 선정 ▦통‧폐합 방안 도출 ▦기능조정 방안 도출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용역분야 가운데 통‧폐합 방안 도출과 관련, 기관별 몸집 줄이기와 사업비·인건비 절감 등 경제적 기대효과 제시, 추진 방향 및 단계적 로드맵 제시 등 세부 과제를 포함했다. 이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기관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객관성유지를 위해 해당 기관 임직원이나 노동조합, 도 주무부서, 도의회, 관련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 감사위위원회는 이들 기관에 대해 감사도 병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구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를 참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빠른 기간 내에 결과물을 도출, 공공기관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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