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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 수주 의혹에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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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 수주 의혹에 국정조사 추진

입력
2022.08.04 1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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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동문서답 해명"
"이달 중 국조 요구서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적 수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적 수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건설업체가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 용산청사 건축 설계·감리 등을 맡았다는 '사적 수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 전반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회법에 포함된 모든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관저 공사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불거졌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동문서답 아니면 묵묵부답이며 해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회의 정부 견제 수단이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목적과 범위, 기간 등을 정한 조사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도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집무실, 관저 공사 사적 수주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운영 전반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하고 업무 처리를 바로잡는 일에 입법부 일원으로서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외교부장관 공관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재훈 기자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외교부장관 공관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달 중 국조 요구서 제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점과 관련해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며 9월 정기 국회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이달 중 제출을 예고했다.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했던 업체가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관저 공사 등을 수의 계약으로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앞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로서 그에 대한 대금을 받았다"며 "후원업체로서 이름에 오른 것은 감사의 뜻에서 이름 올린 것이지, 후원해서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는 맞지만, 대가성이 전제된 '사적 수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한 프레임이라는 해명이었다.


이성택 기자
김가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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