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단체장 73명 부동산 재산 분석 공개
47명은 다주택 상가 빌딩 대지 농지도 보유
"임대목적 상가 매각해야 집값 대책 힘 실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인 73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차명 부동산 매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ㆍ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이 보유한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이 23억 원에 이른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국민 평균에 비해 6배 많은 규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17명), 서울 구청장(25명), 경기 기초단체장(31명) 등 6ㆍ1 지방선거 당선인 73명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자료로 삼았다.
분석 결과, 당선인 한 사람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3억7,000만 원)의 6.2배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단체장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건물 재산 352억 원과 토지 재산 160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또 조사 대상 64%(47명)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상가 빌딩 대지 농지 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다. 단체장 본인과 배우자 신고 재산을 기준으로 다주택자도 15명이나 됐고, 20명은 비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단체장 부동산 재산의 상당수가 실사용보다 임대사업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특히 조 구청장(8만5,874㎡)과 백영현 포천시장(1만949㎡), 김영환 충북지사(1만226㎡) 등 23명은 면적 1,000㎡이 넘는 농지를 보유했다. 농지법상 농민이 아닌 사람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말ㆍ체험용 농지는 1,000㎡ 미만으로 제한된다.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실제 경작하고 있는지, 취득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지를 거부한 자녀 등 가족 재산까지 합치면 단체장들의 실소유 부동산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선인 19명이 가족 35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해 공직자들의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만큼,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실련은 궁극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전부 팔아야 정부의 집값 대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단체장들의 임대 목적 부동산을 매각해 사적이윤 추구 의지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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