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포함 전국 지자체 공동 이용
"예산업무 투명성 강화, 신속한 재정 집행"
2024년까지 4단계로 진행 예정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들이 1일부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예산 편성 업무를 한다. 예산 업무의 투명성이 보다 강화되고, 향후 신속한 재정 집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1일부터 전국 지자체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31일 밝혔다. 2008년 구축 이후 약 14년 만에 전편 개편된 것으로, 지난해 초 지능형 지방재정 구현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한 지 1년 반 만이다. 전체 시스템 구축에는 내년 말까지 약 1,000억 원이 투입된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재정업무 순서에 맞춰 총 4단계로 개통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예산편성 기능 1단계를 시행하고, 내년 1월 2단계로 예산집행·지방보조금 관리 포털 운영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 3단계로 주민참여 예산 시스템 시범운영과 정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2024년 1월 4단계로 결산 및 지방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 등을 포함한 전 기능을 개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단계 기능의 차질 없는 시스템 개통을 위해 시험 운영과 사용자 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 본청, 대구 본청·남구, 전남 본청·목포시·무안군 등 6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 업무를 시범 적용했다”고 말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e호조가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의 디지털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첫발을 디디게 됐다"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하루 1조3,000억 원에 이르는 지자체 재정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축적 데이터를 통해 재정분석과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자치단체 재정관리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단계별 개통 흐름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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