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정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발표
MB 정부 이후 처음으로 정원 감축 제시
경상경비 10% 감축, 골프회원권 등도 매각
노조 반대 불가피, '찻잔 속 태풍' 그칠 수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 감축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을 향해 정원을 줄이고 기관 운영비는 10% 이상 감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공기관 보유 골프·콘도 회원권, 1%대 사내 대출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자산과 복지 제도를 팔거나 손질하도록 했다.
문 정부에서 비대해진 공공기관 '다이어트'
기획재정부는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각 공공기관에 이를 반영한 자체 계획을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대해진 공공 부문 덩치를 확 빼는 게 목표다. 공공기관 인력, 부채 규모는 각각 44만9,000명(올해 5월), 583조 원(지난해 말)으로 5년 전과 비교해 11만5,000명, 84조 원 불어났다.
기재부가 겨냥한 '공공기관 다이어트' 분야는 △돈 △사람 △복지다. 우선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 책정한 경상경비 예산의 10% 이상을 줄여야 한다. 경상경비는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출장, 홍보성 광고비, 공공요금 등 기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기재부는 경상경비 항목 가운데 업무추진비만 콕 집어 하반기 예산의 10% 이상을 감축하라고 추가 주문했다. 회식 등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아껴 쓰라는 취지다. 경상경비, 업무추진비는 내년에도 올해 대비 각각 3% 이상, 10%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 임·직원 보수도 엄격하게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보수 동결 또는 최소 폭 인상이 거론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도 강조했다. 검사·인증 사업 등 민간과 경쟁하거나 지방하천 수질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겹치는 공공기관은 관련 부서를 줄여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전환 등 시대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낡은 조직도 축소 대상이다.
박해철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들이 7월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고강도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에 내년 정원 감축 계획도 함께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이 나온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다만 기능 조정과 정원 감축으로 업무가 사라진 직원을 향한 명예퇴직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당분간 직원 수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1%대 대출 등 과도한 복지 손질
매년 공공기관 직원의 3~4%가 퇴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원 초과 직원은 금방 사라질 것이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 일각에선 공공기관이 인력을 강하게 조일수록 청년 채용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도한 복지 역시 손질한다. 공공기관은 골프·콘도 회원권 등을 팔아야 한다. 골프 회원권과 달리 콘도 회원권은 강원랜드, IBK기업은행 등 보유 공공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금리보다 크게 낮은 1%대 사내대출, 해외 파견(영미권) 직원의 자녀 학자금 지원 등 공공기관 복지 축소도 불가피하다.
공공기관 기관장, 직원 사무실 면적이 공무원 기준 대비 큰 곳도 사무실을 줄여야 한다. 기재부는 기관장, 직원 사무실이 공무원보다 넓은 공공기관을 각각 95개, 106개로 파악하고 있다.
기재부는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반영해 계획을 짜고 잘 지킨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기능 조정 등 일부 지침은 모호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조합 등 직원 반대가 불가피해 공공기관 개혁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도 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상경비 10% 삭감은 구체적인 숫자가 있지만 기능 조정은 어떻게 하면 기재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지 방향만 있고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공공기관이 엉성한 개혁안을 제출할 경우 재작성을 요구하는 등 문지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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