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5번째 전화 통화 회담
펠로시 대만 방문 두고 긴장 고조
양측 모두 향후 대화 여지 남겨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연합뉴스
‘거친 설전이었다. 서로에게 할 말은 다했다. 그래도 다음 대화의 여지는 남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8일(현지시간) 전화통화 정상회담 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두 정상은 137분간 통화했다. 지난 3월 이후 4개월 만의 통화였지만, 대화는 대체로 평행선만 달렸다.
회담 후 미중 양측은 합의문 없이 각자 정상의 발언을 요약해 공개했다. 특히 두 정상은 대만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현상 변경 반대’를 천명한 미국, ‘불장난 말라’는 중국의 경고가 눈에 띄었다. 그간 5번의 통화 회담 끝에 대면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로 하는 등 대화의 끈은 유지했다.
◇대만 문제 ‘강 대 강’ 입장차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문 시도와 겹친 대만 문제를 두고 미중 정상은 강하게 부딪쳤다. 백악관은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약화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해협 군사 위협이나 대만 침공 시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경고였다.
중국 외교부 역시 “우리는 대만 독립과 외세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 (영토를 수호하려는 14억 중국 인민의) 민심은 저버릴 수 없고,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그 자신이 불에 탄다”는 시 주석 발언을 공개했다.
드러난 대화록만 보면 양 정상의 대화 분위기는 험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국은 대만 인근에 전투기 편대와 항모전단을 각각 배치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펠로시 의장이 29일부터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대만 방문을 강행하고 중국이 경고대로 군사 수단을 동원한다면 미중 양측의 대만해협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커진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AP 연합뉴스
◇중국 인권, 경제 불공정도 따져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인권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갖고도 중국을 압박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신장위구르지역 인권 탄압을 비롯해 강제노동 문제를 제기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의 투명성 문제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25% 무역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따졌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관세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국 노동자와 가정에 해를 끼치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우려를 제기했지만 잠재적 조치(관세 철폐)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시 주석도 “규율을 위배해가며 디커플링(탈동조화)과 망 단절을 하는 것은 미국 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계 경제를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을 동맹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국 견제 의도를 분명히 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미였다.
우크라이나 문제의 경우 의견 교환 선에서 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중국이 답을 미룬 것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 등 한반도 문제 논의 여부는 별도로 설명되지 않았다.
미중관계. 게티이미지뱅크
◇미중 대면 정상회담 추진
그러나 미중 정상은 대화의 여지도 남겼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시 주석의 불장난 발언을 두고 “중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꾸준히 사용하는 다양한 은유를 분석하지는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 통화에서도 시 주석은 불장난 발언을 꺼낸 적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며 대만의 존재는 인정해도 독립 지지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양측은 특히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하기로 했다.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두 정상은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입장차가 있지만 지난 40년간 이를 잘 관리해왔으며 이를 위해서는 열린 소통채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10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계기 국가주석 3연임 시도를 앞둔 상황에서 극한 충돌은 각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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