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위법성을 걸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가) 동네 구멍가게냐"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은 헌법에 명시된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방식을 두고 "그동안 해온 관례가 있다. (임명권자로부터) 의뢰받는 것을 (검증)한다"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관례로 인사검증을 하고,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딨냐"며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라고 따졌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 의원은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한 장관에게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서 인사 검증 권한을 주는 건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의 인사검증 업무에는 법적 근거가 있고, 법무부의 역량을 감안할 때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이 "기본적인 것 아니냐" "(질문을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해달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옛날 검사 시절 버릇이 나와가지고 넘겨 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한다"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어서까지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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