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28일 통화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양국 간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가능성 등으로 악화한 양국 간 갈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통화를 원하지만, 중국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정상간 통화가 오늘 이뤄지는지’라는 질문을 받고 “나의 답은 매우 간단하다, 미중 정상은 다양한 형식으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제때에 관련 소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미중 정상간 통화와 관련된 질문이 더 있느냐, 전부 함께 답변하겠다”고 직접 얘기를 꺼낸 것에 비해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그친 것이다. 앞서 액시오스 등 미 언론은 미중 정상이 28일 통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통화와 관련, "향후 며칠 이내에 매우 조만간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과 중국 간 양자 관계, 양 정상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화거리가 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소통선이 열려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어 한다"라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사실상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상원을 통과한 데 대해 분명하게 반대하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과학 법안은 자국 과학 기술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해당 법안에는 미중 간 정상적인 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지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는 미국 자신의 일”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미중간 정상적인 기술 협력, 인문교류를 제한해서는 안 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 권익을 박탈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과학기술 협력은 양국의 공동이익과 인류의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서 “(반대로) 제한과 디커플링(탈동조화)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과 남에게 모두 해롭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어떤 제한이나 억압도 중국의 과학기술와 산업 발전을 막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미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반도체 칩과 과학 법안' 표결에서 찬성 64표, 반대 33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관련 반도체칩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가 지원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 처리를 촉구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이 공급망에서 더 나은 회복력을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미국 소비자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절대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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