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혁신단, 이음카드 논의 회의에
지역화폐 비판 조세재정연구원 초청
인천시 "다양한 의견 듣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자문기구가 지역화폐 '인천이음카드'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에 '지역화폐 무용론'을 주장한 연구기관을 초청했다. 이를 두고 정책 축소 내지는 폐지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 자문기구로 공식 출범할 '시정혁신 준비단'은 이날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인천이음카드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비스 가입자 233만 명, 누적 거래액 10조 원에 이르는 인천이음카드는 최근, 쓴 금액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이 축소되면서 시민들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는 외부전문가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송경호 부연구위원이 초청돼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답변을 받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 부연구위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저자로 참여한 인사다. 2020년 9월 나온 보고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비 역외 유출을 차단하는 효과가 사라지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내 소상공인 전체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매출을 소상공인으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는 기존 온누리상품권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 지출은 복지 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 유발이라는 다중 효과를 낸다"며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조세연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에 앞서 류권홍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장도 2019년 6월 한 언론에 기고한 '지역화폐(이음카드)를 비판한다'는 글을 통해 "지역화폐가 사회적 형평성과 국가·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이 "지역화폐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의에 역행하고 재정 포퓰리즘에 해당한다"면서 개선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자문기구가 보조를 맞추면서 정책 축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외부전문가는 시정혁신 준비단 위원들 의견을 반영해 선정했다"며 "지난 21일 제2차 회의에는 (인천이음카드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열린시장실'에 인천이음카드 관련 글이 도배돼 있다.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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