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판매로 소득 탈루한 업자
고금리 이자 수입 누락한 대부업자
게티이미지뱅크
식품 수출업을 운영하는 A씨는 해외에서 한국 음식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올린 뒤 자녀 명의의 위장 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시켰다. 수출 판매대금 일부는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며 부당 이익을 올렸다. 그러면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자녀에게 수억 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A씨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페라리·람보르기니 등 법인 명의 슈퍼카 10여 대(총액 26억 원)를 사적으로 쓰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B씨는 전국 수백 개의 가맹점이 낸 가맹비와 교육비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실체가 없는 동생 명의의 광고회사를 만들어 광고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도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이처럼 물가 상승에 편승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탈세 혐의자 99명을 세무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먹거리 등 생활 분야에서 부정 행위로 폭리를 취한 33명과 공정 경쟁을 저해한 32명, 서민의 경제적 절박함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올린 19명,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킨 15명이다.
중고전문판매업자 C씨는 가짜 명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직거래 방식으로 다수 판매하면서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특히 그는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고가 귀금속과 시계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
미등록 대부업자 D씨는 영세사업자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이자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예체능대학 전문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E씨는 대학 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00만~600만 원의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민생 침해 탈세 조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 생계 밀접 분야의 탈세 유형을 중심으로 검증 범위를 확대했다”며 “금융 추적,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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