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3기 신도시 투기와 관련, LH와 국토교통부 직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ㆍ시흥 지구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제기한 공익감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지난해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로 LH, 국토부 직원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이 사전 취득 정보로 시세차익을 챙긴 행태가 드러나면서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이 좌절하고 분노한 바 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확인된 LH의 행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LH는 주민공람 전까지 대외비로 관리돼야 하는 개발정보를 여러 직원이 볼 수 있는 회의자료에 싣기도 했고, 개발업무담당 직원에게 보안서약서를 받지 않기도 했다. 이런 허술한 보안 탓에 여기서 나온 정보로 부인 이름으로 토지를 사들인 직원이 적발됐다.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가 유찰된 용지를 지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맺은 뒤 사들여 6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간부도 있었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할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감사원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LH 직원 5명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LH 및 국토부 직원 17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일련의 투기의혹 사태에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지난해 6월 대대적인 쇄신안을 내놨던 LH의 신뢰회복 노력이 구두선에 불과했다는 행태가 이날 또 드러났다. 지난달 친환경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제주도에 출장간 고위간부 3명이 별도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돼 내부감찰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솔선수범해야 할 간부들이 “부적절한 행위”라는 동료들의 지적도 무시했다고 하니 LH에 만연한 기강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케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이날 국회에서 “합당한 문책을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처벌은 불가피하다. 고강도의 기강확립 노력 없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을 LH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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