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朴 너무 흥분해 말하고, 논리에서 밀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박 의원의 참패"라고 솔직한 심사평을 전했다.
진 전 교수는 25일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이날 국회에서 격돌한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의 회동에 대해 "제일 관심을 끌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패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들었다. 박 의원이 "일단 말을 할 때 너무 흥분한 반면 한 장관은 차분하게 답변했다"며 "또 (박 의원이) 논리에서 좀 밀리더라"고 평했다.
논리에서 밀리는 건 "정치 프레임을 걸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한쪽(한 장관)은 차분하게 답변하는데 논리에서 밀리는 이유는 동일한 법안을 놓고 합의된 어떤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걸었다"면서 "'당신이 바로 옛날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면서 동시에 법무부 장관이고 이 정권의 실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가져가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질의라기보다는 정치적 공격이 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여기저기 허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걸 그냥 하나하나 자근자근 반박을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가 다뤄졌다. 첫 번째 주자로 박 의원이 나서 한 장관을 공격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 중 인사는 없다" "18명 국무위원 중 한 명에 불과한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일인 지배시대를 열려고 한다" 등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이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과거 민정수석실도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받아 했다" "그렇다면 과거 민정수석실 업무도 전부 위법" 등으로 받아쳤다.
또한 두 사람은 검찰 인사 관련해서도 격돌했다. 박 의원이 "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인사를) 한 장관이 해버렸다. 이런 선례가 있나"라고 공격하자, 한 장관은 "과거 의원님께서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한 것으로 안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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