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얼마든 처벌 가능했을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통일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탈북 어민들이) 살인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SBS 인터뷰에서 ‘이들이 16명을 숨지게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합동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해서 살인 사실을 자백한 걸로 봐서는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북송 어민 탈북 브로커설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지난 20일 “(북송된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권 장관은 북송 어민들을 국내에서 처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은 반박했다. 그는 “강제 북송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분들 논리는 이런 분들을 받아들였을 때 (국내법으로) 처벌을 못 하니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인데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이 서로 (살인을) 자백하지 않았나. 수사기관에서도 그 입장을 견지해 자백했다면 서로의 자백이 보강 증거가 돼 처벌할 수 있었다”며 “어선에서 혈흔까지 발견한다면 얼마든지 보강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어민들을 북송하는 과정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해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해 권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여태 통일부는 북송할 때 대부분 사진을 공개했다. 북송 어부 중 휴전선을 넘어간 다음 ‘지도자 만세’ 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며 “사진을 공개하는 게 정상이고, 오히려 2019년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 요청이 있을 때 (당시 통일부가) 사진 공개를 거부한 게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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