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공기관 통폐합에 도의회 일각 발끈

배진석 의원 "도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추진" 비판

배진석 경북도의원이 22일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일부 도의원들이 도의회와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배진석(경주·국민의힘) 경북도의원은 22일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경북도의 28개 산하공공기관을 19개로 통폐합한다는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의회 패싱론을 꺼냈다.

배 의원은 "퇴직공직자들의 연장 근무지로서 관피아가 돼 가는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들의 임용문제를 개선해 줄 것과 인사검증제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문제를 바로잡는 구조개혁에는 분명히 동의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과정과 절차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경북도가)혁신안을 언론에 발표한 지 열흘 이상 지난 오늘까지도 도의회에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설명이나 소통이 없었다"고 말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경주시와 50대 50의 출연금, 부지매입비 운영비를 부담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문화재단 통폐합 계획도 경주시나 엑스포와도 어떠한 협의도 없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철우 지사가 추진한 대구경북통합 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사전준비와 도의회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거센 반발과 법적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고 국가적 장기과제로 미룬 실패한 사례"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 이에 뒤질세라 설익은 구조조정안으로 언론에만 우선 유출한 격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과거 민선 6기 김관용 지사 때에도 '새출발위원회'라는 지사 직할조직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한 바 있지만 소통없이 구호만 난무하다 결국 흐지부지된 사례도 소환했다.

배 의원은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도지사의 성과홍보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진석 경북도의원은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또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펼쳐 놓아야 한다"며 "도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