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 반드시 대가 치른다"
"민생, 경제 챙기는 일엔 초당적 협력하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인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며 김건희 여사까지 정조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여사가 민간인 지인과 함께 봉하마을을 방문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한 것을 '권력 사유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대통령실, 檢 출신 6상시에 장악"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측근들이 배치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6상시'에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내각 인선과 관련해선 "법무부, 행안부,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재조사·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선 '정치 보복', '종북몰이'로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고 촉구하고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尹 정부의 법인세 감세 반드시 막아낼 것"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해선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법인세 감세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이냐"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 입법 우선순위로는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 확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을 꼽았다. 아울러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선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와 국가 돌봄 책임제의 검토 필요성을 거론했다.
민생특위 결의안 통과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입법을 논의할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5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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