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조기개통 하라" 대통령 한마디에… 국토부가 꺼낸 카드는

철도 건설 계획 앞당기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
"모든 가능한 대책 동원할 것"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대통령께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부분도 필요하다면 신속 절차를 도입하든 해서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라고 강력히 주문하셨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소개하면서 'GTX 예타 면제' 운을 띄웠다. 윤 대통령이 핵심 공약인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대책 못지않게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지시한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 지시에 확 달라진 국토부

그래픽=뉴시스

GTX는 지하 50m에서 시속 100㎞대로 달리는 열차다. 수도권 곳곳에 GTX 철로를 깔아 서울에 살지 않아도 GTX를 타면 30분대 서울 도심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국가 프로젝트다.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여주겠다며 GTX 노선 연장과 신설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도 대통령 공약에 발맞춰 전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 계획에 GTX 대책을 포함시켰다. GTX A노선(경기 파주 운정역~서울 강남 삼성역~경기 화성 동탄역)을 임기 내인 2024년 개통하고, 기획 연구를 통해 기존 노선(A·B·C) 연장과 신규 노선(D·E·F)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이는 수도권 주민에게 크게 와닿진 않는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철도 건설엔 막대한 시간이 걸리는 터라, 정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사실상 정부가 GTX 건설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국토부도 윤 대통령 임기 내 GTX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 조사'를 마치는 게 애초 목표였다. 차기 정부 때 GTX 추가 노선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발판을 깔아놓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전날 "모든 부처가 GTX를 조기 개통할 수 있게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하면서 국토부 내 기류가 180도 달라졌다.

GTX D·E·F 노선 임기 내 착공하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GTX 프로젝트는 총 4개다. A노선은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인천 송도~서울 용산~경기 마석을 잇는 B노선과 경기 남북을 가로지르는 C노선(덕정~수원)은 사업 방식(재정 및 민자 사업)이 정해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미 예타 조사를 통과한 노선이라 빠르면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하다.

관건은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따라 사업이 확정된 D노선(김포 장기~인천 부평)과 윤 대통령이 신설을 약속한 E노선(인천 검암~경기 덕소)·F노선(경기 고양~수원~고양·순환선)이다. 철도 건설은 10년 장기 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에 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E·F노선은 추진 근거조차 없다.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2026년에나 수립한다. 일정대로면 E·F노선은 윤 대통령 임기 말에나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D노선 역시 예타 일정(보통 3년)을 감안하면 3~4년 뒤에나 착공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 GTX 건설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모든 대책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5년마다 세우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동시에 GTX 프로젝트가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기 내 착공까지 가능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을 포함해 23개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 전례가 있다. 원 장관도 이날 "(대통령이)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한 만큼 그 부분(예타 면제)도 추진해보겠다"며 "예타가 생략되면 (사업 기간을) 2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GTX 건설을 모든 부처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만큼 GTX 프로젝트가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타 면제 여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예타 면제를 강행할 경우 각종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수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가 사업을 경제성 평가도 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 자체가 재정 관리 기조에 배치되는 데다 최근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수도권 집값을 다시 부추길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한 해 GTX C노선의 추가 정차역으로 지정된 경기 의왕시와 인덕원역 인근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값은 각각 36.9%, 35% 올라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