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놓고 4년 7개월 만에 日서 외교장관 회담

박진 장관 "윤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과 만난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일본과의 양자회담을 위해 도쿄를 찾는 것은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꽉 막힌 한일관계에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18~20일 하야시 장관과 양자회담, 만찬 행사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예방할 예정이다. 앞서 5월 하야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할 당시 두 장관 간 만남이 이뤄졌지만 정식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이날 출국 전 김포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최근 재개한 ‘김포-하네다’ 노선을 통해 출국했다.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됐던 이 노선의 복구는 한일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읽히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일본에 도착하는 대로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하야시 장관과 회담에 나선다. 최대 현안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이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이듬해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정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맞섰고, 한일 외교수장의 별도 회담이 5년 가까이 성사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시간이 촉박하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현금화 확정 판결이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전망이다. 전범기업들이 배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자 측이 추가로 제기한 매각명령신청에 1, 2심은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다. 강제 매각명령을 내린 원심대로 대법원이 한국 진출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상표권, 특허권)을 팔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와 강제집행이 시작된다면 한일관계는 그야말로 파국이나 마찬가지다.

외교부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일 피해자 측과 법률ㆍ경제ㆍ외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박 장관도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 당장 뾰족한 해법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에서 알아서 해법을 마련하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내 여론이 수렴되지 않은 데다 이제 막 가동한 민관협의회가 두 차례 회의만 연 상태에서 박 장관이 일본 측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양금덕ㆍ김성주 할머니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소송대리인단은 최근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가해자인 미쓰비시 측의 진솔한 사죄와 배상 이외의 다른 해결방안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박 장관은 이날 ‘일본 측이 한국에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질문에 “민관협의회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이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