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중산층 대상 세제 완화 개편 등 주문
직장인 식비 부담 완화, 중기 상속공제도 요청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대 등 구조적 원인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현 경제 위기가 비롯된 만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간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혜택 방안 등을 포함해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좀 넓혀달라고 요청했다"며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면세 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급여생활자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 그래서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이런 부분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속공제요건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나치게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돼 조세원칙이 훼손된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기업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요구한 법인세 인하 폭'에 대한 질문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세부적인 것은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선 "기업상속 공제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 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 등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특히 첨단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굉장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앞선 13일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평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굉장히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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