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연일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을 두고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거래한 것"이라고 날을 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정치공세"라며 맞대응했다. 전 정부 대북 이슈를 두고 신구 권력이 거칠게 맞붙으며 극한 정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與 "북송, 법적 근거 없어"... 국정조사·특검 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15일 당 정책위원회 주최 '탈북 선원 강제북송 재발방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탈북 어민 북송을 감행했다"며 "흉악범이란 증거도 없지만, 그렇다 해도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거래를 해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도 가세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태영호 의원은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라 북한으로 추방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국내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유엔 강제 추방 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도 "법무부와 통일부도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개인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철저히 훼손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의 북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부각해 공세를 벌이고 있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 조사 TF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 조사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태 의원은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비보호대상자'로 규정해 국내에 머무르게 한 사례가 10명이나 있다"며 "당시 정부가 강제 송환 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먼저 진행했어야 할 국내 사법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해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도 꺼내들었다. 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월남한 북한 선박에 대한 대응 지침이 국정원 매뉴얼로 운영되다가 2019년 9월 국가안보실 매뉴얼로 바뀌었다"며 "강제 북송 사건에서 국정원 등 담당부서를 제치고 당시 청와대가 세세하게 개입했단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국정조사나 특검도 필요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 "김태효, SI 인가 안 받았다" 野 반박… "열람 가능"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도 국회에서 TF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월북 판단'을 번복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정치공세"라며 "국가안보실 개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겨냥해 "대북 특수정보(SI)에 대한 인가 없이 2년 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SI 자료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대형 보안사고"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국가안보실 1차장은 SI 직위인가 직책으로, 보직 시부터 SI 비밀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도 "해경과 국방부의 수사 및 결과는 해당 기관 자체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며 "이 과정에 국가안보실이 개입하거나 지침을 주는 일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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