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등 운영실태' 감사 결과
위탁업체에 회비 납부·무상 공간 대여·채용 비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시·자치구청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마종)'가 위탁업체에 총 4억6,700만 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이 규정을 어기고 유관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5일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총 4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주민 참여를 도모하려고 추진한 '마을공동체사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마을'은 서울시 위탁을 받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운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마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타당성 검토 등 정당한 근거 없이 A위탁업체에 회비 명목으로 1억100만 원을 납부했다. 서마종은 이 업체에 7년간 1,700만 원 상당의 임대료가 들어가는 공간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매달 관리비도 내줬다. 시 규정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제3자에 공간을 대여할 수 없다.
부당 인력 지원도 있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서마종 직원이 A업체 사무국 운영을 전담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서마종이 A업체에 이 기간 동안 인력을 부당 지원해 3억4,606만 원만큼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인사 규정 위반도 적발됐다. 서마종 센터장과 사무국장 등은 별도 신고 없이 유관 부서인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2년 이내 재직했던 단체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이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채용 비리도 확인됐다. 서마종 산하의 한 자치센터는 2018년 12월 주민자치사업단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면접 심사표 점수를 위조해, 최고득점자를 탈락시키고 차순위를 합격시켰다.
예산낭비도 심각했다. 서마종은 자체 회의실이 있으면서도 외부 공간을 대관해 1억3,000만 원을 지출했다. 내부 인사 22명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1,647만 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부정 행위 41건을 적발해 144만 원을 추징하고 1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회비와 인건비 등 지출된 금액 대부분이 시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환수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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