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5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반도체·우주항공·AI 등 '초격차 기술' 강조
"예타 등 규제 혁신하고 인재양성 유연화"
5G 어르신 요금제 등 통신사 압박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종호(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의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규제혁신과 민관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대통령실 제공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보고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를 강조했다. 초격차 기술이란 '압도적 경쟁력과 우위를 보유한 기술'을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우주항공·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대를 위해 규제 정책을 혁신하고 인재 양성과 기술 투자 분야에서 민간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 5대 핵심과제 제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과기정통부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선정 선도연구센터 현판 수여식에 참석한 이 장관. 과기정통부 제공
1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과의 독대 업무보고를 통해 '과기정통부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해당 과제는 '초격차 기술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 내용은 ①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②미래 혁신기술 선점 ③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④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⑤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이다. 기술개발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①국가R&D 체계 혁신' 과제를 위해 우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선한다. 예타가 사업의 경제성 등을 따지는 장점이 있지만, 유연한 대응과 공격적 R&D 투자가 핵심인 미래 산업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 R&D 예타사업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약 9~11개월 동안 진행된다. 예타 통과 후엔 사업 내용 수정도 불가능하다. 개선안은 ①조사 대상을 총 사업비 1,000억 원으로 대형화하고 ②총 사업비 3,000억 원 이하 사업의 조사 기간은 6개월로 제한하며 ③예타 통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나 수출규제 등 급격한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 사업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개선안은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이나 정부 훈령 등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SMR 해외진출 지원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 산학연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5월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 뉴시스 제공
'②미래 혁신기술 선점' 과제는 민간과 시장의 역할 확대가 핵심이다. '절대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로 불리는 양자산업과 첨단바이오, 6세대(6G) 이동통신 등의 원천기술 확보와 핵심특허 조기 확보에 민관이 협력한다. 기업은 투자와 서비스, 제품을 개발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들이 강점을 보유한 반도체, 소형원전(SMR), 사이버보안 등은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시장 확대를 돕는다. 올해 하반기엔 범부처 종합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 선진국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등 10여 개 기관이 보유한 반도체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반도체 팹'도 구축한다.
'③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과 '④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분야는 '기업 주도형 정책'으로 평가될 만큼 기업의 역할이 커진다.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등 '민간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학사제도 유연화를 핵심으로 기업 주도형 디지털 인재 교육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즉,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기업 주도로 양성한 뒤 적재적소에 즉시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행정시스템의 전면 디지털화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 완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어르신 요금제 도입"…통신사 압박 계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의 어르신 요금제 도입 및 공공와이파이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대기업에 대한 협력 요구도 계속될 예정이다. 7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다만 통신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정부 압박은 계속될 예정이다. '⑤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과제 이행의 중심에 통신비 인하 등 통신정책이 자리한다는 인식이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다양화와 품질개선, 농어촌 와이파이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대기업을 대상으로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압박해왔지만,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상황이 반영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5G 어르신 전용 요금제 도입을 유도한다. 또 전통시장과 공원 등 전국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1만 개를 추가 구축하고 시내버스 와이파이 속도를 3배가량 향상하기 위해 통신사의 협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디지털 국가전략 등 세부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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