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경제정책 설계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10%인 부가세 8%로 한시 인하" 제안
"가격 인하 효과로 물가에 도움 돼"
"재정부담 되면 생필품 적용 후 확대"
"새 정부 경제정책, 가치의 우선순위 안 보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남=서재훈 기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고공행진 중인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인 부가가치세 인하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 공약을 설계해 한때 '박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불렸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내며 'J노믹스'라 불리는 경제 정책을 설계한 보수 경제학자다.
김 교수는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입물가가 주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막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상황이라 부가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10%인 부가세를 인하해 주면 전체적으로 물가에 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부가세 수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70조 원 정도로,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한 2%포인트 내려주면 한 14조, 15조 원 된다"며 "그 정도로 현재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한시적으로 한 번 시도해 볼 만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재정에 부담이 있다면 일반 서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생필품 중심으로 우선 내리고, 그러고 나서 더 확대하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 방한을 앞두고 환율과 물가안정의 또 다른 대책으로 떠오른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미국 나름대로 통화스와프 대상국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기준에 우리는 통화스와프 대상 아냐"
MBC라디오 유튜브 캡처
그는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통화스와프를) 해준 거는 미국이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채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보고 그걸 잘 갚으라고 해준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미국이 특별히 고려해 (우리와의 통화스와프에) 동의해 준다면 아주 좋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원칙에 우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노력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문제는 그런 것(통화스와프)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며 "만약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관리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국제 외환선물 시장에서 투기가 일어나 걷잡을 수가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규제개혁 공정,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복지시스템 확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정한 시장질서와 규제개혁 간에 서로 조금 부딪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며 "디테일로 들어가면 서로 부딪치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의 구성 요인들 간에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선순위 문제"라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가치인데, 자유가 먼저냐 공정이 먼저냐 혁신이 먼저냐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전체를 아울러서 무엇을 지향하겠다는 것인지, 경제로 말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경제대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가 뚜렷하게 안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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