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대 6 동수에 민주당 위원장으로
양당 한발씩 양보... 과방위 막판 변수
野, 與 일방 발표 항의해 협상중단 선언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여야 모두 원 구성을 일괄 타결하려는 입장이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배분 문제가 막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히 여당이 사개특위 합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항의하며 민주당이 이날 오후 늦게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 구성 협상에서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6대 6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민주당)이 맡는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사개특위 명칭은 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됐다.
원 구성 최대 난관 사개특위... 여야 한 발씩 양보해 합의
사개특위 구성은 원 구성 협상 최대 난관이었다. 4월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하자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단독처리하면서 복병으로 부각됐다. 그간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국민의힘 위원장'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4월 합의대로 '국민의힘 5, 민주당 7, 비교섭단체 1+민주당 위원장'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 모두 한 발 물러서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 동수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되, 국민의힘이 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것이다.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서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안전판까지 마련했다.
검수완박 후속 조치 본격화... 과방위원장 변수 남아
여야가 사개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한 데 따라 검수완박의 후속 조치인 중수청 설치에 속도가 붙게 됐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 폐지된다. 사개특위에서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변수는 있다. 과방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 가운데 한 자리만 민주당에게 줄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두 자리 모두 민주당 몫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권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합의를 일방 발표한 데 항의하며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