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 15명 안팎 구성… 국장은 치안감"

"인사·총괄·자치경찰과… 80% 경찰로 채울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대구경찰청을 찾아 일선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하기 전 일부 참석자들이 가져온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에 신설되는 경찰통제 조직을 3개과, 15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름은 ‘경찰국’이 유력하며 수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에 맡기기로 했다.

이 장관은 1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행안부 내 경찰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할 조직의 이름을 심플하게 경찰국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다”며 “경찰국 안에 인사, 총괄, 자치지원 등 3개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인사과는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제청 등 경찰 인사 업무를 수행한다. 총괄과는 국가경찰위원회 부의 안건 검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법령 제ㆍ개정 업무를 하고, 자치지원과는 각 지방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장관은 “경찰국장은 치안감이 맡고, 인사과의 경우 경무관이나 총경이 담당할 과장을 포함해 100% 경찰로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통제 논란이 가장 큰 인사 업무를 전적으로 경찰 측에 일임해 반발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또 “총괄과는 행안부 과장이, 자치지원과는 경찰이 과장을 맡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경찰국 인원은 15명 정도 생각하는데 그중 경찰이 한 80% 정도이고 행안부는 많아야 서너 명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경찰국 신설 외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작업과 관련, 이 장관은 “인사나 수사 등 민감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다 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요즘이 어떤 세상인가. 만일 (행안부가) 수사에 관여하면 언론ㆍ시민단체에서 가만있겠나”라며 “시스템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당초 약속한 경찰 지원책의 구체적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고위직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는 문제에 대해 그는 “점차 비율을 높일 텐데 몇 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경찰공무원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는 이슈도 “기획재정부와 협상하려 한다”고만 했다.

이 장관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15일 발표한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