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2)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 이사 윤석호(45)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들로부터 1조3,000억 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선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 대표 등의 형량도 대폭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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