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제 북송 사진 공개에 "반인륜적 범죄...진실 낱낱이 규명할 것"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2019년 11월 7일 북한 선원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

3년 전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진이 공개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13일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한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는 전날 기록용으로 촬영해둔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당시 북송된 어민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 버티는 장면 등이 담겼다. 어민은 MDL을 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다 넘어지기도 했고, 정부 관계자들이 그를 일으켜 양팔을 끼고 강제로 이끄는 모습도 담겼다.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북한 어민의 모습. 통일부 제공

통일부의 사진 공개 후 대통령실의 강경 입장과 진상규명 목소리가 나오면서 향후 수사기관이나 정부차원의 고강도 조사가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조사와 어떤 절차를 밟아갈 것인지는 앞으로 차차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한 것에 대해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보단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라는 게 있다"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저희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설령 살인범이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며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