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4만명 돌파에 7일 격리 유지, 50대 4차 접종...거리두기 재개는 없어

'6차 대유행' 대비 방역정책 일부 손질
목표는 일상 회복 유지, 위중증·사망 예방
유행 가속 시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

63일 만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은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검사센터에서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등의 확산으로 63일 만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만 명대로 치솟자 정부가 다시 방역정책을 조인다. 백신 4차 접종을 50대로 확대하고 해외 입국자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치료제 투입과 병상 확보 등 의료체계를 다시 손질하는 것이다.

전 국민 사회적 거리두기는 재개하지 않지만 치명률 증가 등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선별적으로 거리두기를 도입한다. 임박한 6차 재유행에도 일상 회복 기조는 유지하되 고위험군 집중 관리로 위중증·사망 등 피해를 막는 게 목표다.

또 한번 백신 드라이브...50대까지 4차 접종 확대

백신 4차 접종 확대(위)와 해외 입국 검사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로 꾸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어 논의한 내용도 대책에 녹였다.

중대본은 위중증·사망 방지를 위해 다시 백신 카드를 꺼냈다. 현재 60세 이상인 4차 접종 대상자를 50세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시설이나 노숙자시설 입소자로 확대한다. 3차 접종 이후 6개월 이상 지난 60세 이상 4차 백신 미접종자는 756만 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오는 18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50대의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04%다. 0.01%인 40대보다 높아도 전체 치명률(0.13%)에 비해서는 훨씬 낮다. 이런 50대를 4차 접종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기저질환이 증가하는 연령대라서다.

다만 4차 접종이 의무는 아니라 방역당국은 백신의 중증화·사망 방지 효과를 알리며 접종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도 확대한다. 오는 19일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고, 접종 후 42일 내 사망했지만 부검에서 사인불명일 경우 위로금 1,000만 원 지원을 추진한다. 백신 관련 의심 질환 의료비는 기존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망 위로금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확진자 7일 격리 유지, 감염취약시설 집중 관리

신규 확진자가 4만266명 발생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5월 말 해제를 예고했지만 한 달씩 두 차례 검토 시점을 연기한 확진자 격리의무는 현재 7일을 유지한다. 격리의무 해제 시 유행이 가속되고, 7일을 5일로 단축하면 잔존 감염량이 15.4%에서 31.2%로 상승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해외에서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으면 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오는 25일부터 입국 1일차 검사로 강화한다. 또한 유행 지속 시에는 입국 전 검사도 PCR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음성확인서를 인정한다.

병상은 하루 확진자 14만6,000명에 대응 가능한 규모를 확보했는데, 유행 상황에 따라 2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94만2,000명분 추가 구매를 추진한다. 현재 비축량은 78만 명분이다.

신속한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구분은 내달 1일 폐지한다. 지금은 60세 이상 중 RAT 확진자를 일반관리군, 보건소 PCR 확진자는 집중관리군으로 배정한다. 이 밖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주기는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이다.

거리두기 전면 재도입 대신 '핀셋' 방식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다가오며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골목이 한산하다. 뉴시스

전 국민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은 지양한다. 대신 책임과 자율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에 초점을 맞춘다. 거리두기가 방역 관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으나 사회·경제적 비용에 민생 피해라는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2년여간 누적된 국민적 피로감도 감안했다.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중대한 변화 발생 시 감염취약계층 대상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 도입은 검토한다. 가령 요양병원·시설이라면 면회 제한, 필수기능 외 운영 최소화 등의 조치다. 이 경우에도 위험평가와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검토를 통해 선별적 거리두기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바이러스는 방심의 빈틈을 파고든다"며 "가장 확실한 방역 수단인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백신 접종, 주기적 환기 등 기본 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