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특정인·특정세력 이익 과도 확인"
여권의 이재명 대장동 의혹 맞불 성격 해석도
제주도가 각종 특혜 의혹과 위법 논란으로 '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 불린 제주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오등봉공업 사업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된 대표 사업이란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가 원 장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제주도는 12일 언론 브리핑을 열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기한이 만료된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4,863㎡에 1,630가구 규모로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시설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이다. 사업 시행자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의 특수목적법인인 오등봉아트파크다.
오등봉 사업은 원 장관이 제주지사 재임 시절 추진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 특히 지난 대선 경선 때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처한 원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자, 야권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제주판 대장동 사업'으로 불렸다. 정권 교체 이후 여권이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경기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대장동 의혹 사업을 정조준하자, 이에 대한 맞불 성격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제주도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 오등봉공원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하게 된 이유가 타당한지,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의 적정성과 수익률의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공익 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하고, 특정인·특정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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