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바이든 방한 때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했다 불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
19일로 예정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고환율 고물가 방어를 위해 (통화스와프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여당이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를 추진했다가 불발됐다고도 밝혔다.
성 위의장은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2개월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제가 나서서 미국 대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미협회 이런 분들하고 직접 회의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드리려고 회의를 추진한 적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 간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나 국가부도 등 비상시 두 나라가 각자 통화를 빌려주는 계약으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유사시 자국 화폐를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는데, 원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가 아닌 만큼 한‧미 통화스와프는 외화 유동성 위기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때 문재인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유지했지만, 지난해 말 종료됐다.
성 위의장은 "미국의 신용을 우리가 받는 건데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며 "엄청난 자산을 우리가 가졌던 건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종료가 됐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새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을 맞아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를 물밑으로 추진했지만, 논의가 중단됐다. 성 위의장은 "그때 이게(통화스와프) 워낙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다 중단됐다"며 "(통화스와프 추진이) 너무 드러나는 것도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하려면 넘을 산 첩첩
6월 7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3년 예산 관련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재닛 옐런 장관. 워싱턴=AFP 연합뉴스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양국 중앙은행 간 의결하는 사안이라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의결해야 한다.
재무장관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옐런 방한 때도 공식 논의는 쉽지 않은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성 위의장도 한·미 통화스와프 복원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미국은 연방은행이 민간인(민간은행)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높다.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여타 국가에 비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원화 약세 기조가 완화되고 국내 금융시장도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 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물밑으로는 통화스와프 재개를 추진 중일 것으로 봤다. 그는 "아마 이게(통화스와프 복원 의제) 테이블에 올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워낙 비밀스러운 부분이라 발표할 수는 없다. 정부가 지금 일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밀리에 꼭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19~20일 한국을 방문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갖는다. 옐런 재무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미 재무장관의 한국 방문은 2016년 6월 제이콥 루 재무장관 이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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