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개헌 발언에…박진 "한일관계 개선 노력"

박진 외교부 장관 기자 간담회
日 개헌 추진에 원론적 답변만
아베 사망에 방일 일정 미뤄져
양국 현안 산적, 외교 해법 절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자 평화헌법 개정 추진을 거리낌없이 언급했다. 우리 정부에 가장 껄끄러운 악재가 터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려의 목소리를 낼 법도 하건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음날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원론적 입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마음은 굴뚝같지만 판을 바꾸기 어려운 양국관계의 답답한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박 장관은 당초 선거 이후 이달 안에 일본을 찾을 예정이었다.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워낙 심하게 꼬인 터라 실마리를 풀 것으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망으로 '조문 외교'가 전면에 부각됐다. 다른 현안들은 당분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국이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구도로 흐르고 있다.

박진 "방일 하면 아베 전 총리에게 조언 들으려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록을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박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고민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방일 일정을 조율하던 와중에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일본 측과 계속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당초 18일 일본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박 장관은 대신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아베 전 총리는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를 지냈고, 일본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정치인"이라며 "이번에 일본 방문이 이뤄지면 찾아뵙고 여러가지 조언을 들어보려 생각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전에 방안 마련 노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64)가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10일 제26회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보의 이름 옆에 종이 장미를 붙인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밤 선거 승리가 확실시되자 방송에 출연해 "개헌 발의를 위해 3분의 2 결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이었던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자민당 승리로 자위대 합헌화 등 개헌이 가능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장관은 “일본의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예의주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생각”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르면 다음 달로 임박한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는 한일관계의 또 다른 난제다. 박 장관은 현금화의 근거인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일본에서는 지금 현금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한일관계 풀기 쉽지 않을 것"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일인 10일 오후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에 있는 에지마 기요시 자민당 후보의 진영에서 관계자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진이 담긴 자민당 홍보물을 벽에 붙이고 있다. 야마구치현은 아베 전 총리의 선거구(지역구)였다. 교도통신 연합뉴스

이처럼 한일관계는 뾰족한 해법 없이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자민당과 공명당 등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4개 정당이 압승했지만 각론을 두고 이해관계가 달라 개헌은 힘들다”면서도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가 당장은 ‘한일관계에서 사죄와 반성은 없다’는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룸(공간)을 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포스트 아베’를 노리는 세력들 간 권력구도 재편이 이뤄지기 전까지 한일관계를 예단하기 이르다”면서도 “분명한 건, 한일관계를 풀어 가려는 한국 외교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중국에 대해 “한중 양국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으며 평등하게 협력하는 좋은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중국과의 평등외교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중국 방문을 추진할 것이고 하반기 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그리고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통해 중국과의 전략적 대면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