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
긴축 전환, 최소 10% 지출 구조조정
삭감 예산 복구될 수도, 조삼모사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주=서재훈 기자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여유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고강도 '나랏돈 다이어트'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예산 사업 구조조정으로 약 15조 원을 마련해, 매년 40조 원이 필요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투입하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탈피하겠다고 제시하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은 내년도 예산안이다. 연간 쓰는 정부 예산 총액 증가율을 연평균 9%대였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4, 5%대로 낮추려면, 모든 부처가 이미 벌인 사업 예산을 깎거나 신규 사업은 자제해야 해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재량 지출 최소 10% 삭감' 주문을 내리고 관련 예산 심의를 시작한 상태다. 10% 지출 구조조정은 기재부가 매년 지시하는 사항이긴 하다. 하지만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소'라는 의무 조항을 넣어 수위가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경제 최대 현안인 물가보다 더 신경 쓰는 과제"라고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정부 총예산 604조 원 가운데 복지 등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은 약 300조 원이다. 이 중 인건비, 국방비 등 경직성 예산을 뺀 실제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약 100조~120조 원이다. 기재부는 특히 덩치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폭 칼질해,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액을 예년(10조~12조 원)보다 많은 15조 원 안팎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또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긴축 재정과 최근 가라앉는 경기를 고려해 공직사회 인건비로 쓸 나랏돈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관리 수준은 다음 달 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때 공개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한 공무원 수를 제어하고, 공무원 임금을 13년 만에 동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공공 부문은 폐업, 실직 위기에 놓여 있지 않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보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 공무원 정원·보수 관리가 조삼모사에 그칠 우려도 제기된다. 지출 구조조정 핵심인 SOC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은 줄어도 이듬해 원상복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미 착수한 공사를 매듭지으려면 재원이 필요해서다. 공무원 보수 역시 내년에 동결하면 이듬해 크게 오를 여지가 있다. 실제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금융위기 직후인 2009, 2010년에 묶었다가 2011년 5.1% 높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