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실천단 '원스톱 대출이동제' 제안
고금리→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여당도 언급
유류세 인하 폭 확대·밥값 지원법 등 입법 경쟁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스톱 대출이동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위해 빚을 졌다가 금리 인상으로 난감해진 ‘영끌족’ 구하기에 나섰다. 높은 금리로 빌린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라고 정부와 금융권을 동시에 압박하면서다.
최근 여야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밥값 세금 지원 폭 확대 등 민생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국회 공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자 원외에서라도 밀린 ‘민생 숙제’ 해결을 위해 경쟁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6일 국회에서 금융결제원 등과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원스톱 대출이동제 도입 간담회’를 열고 대출 이동 플랫폼 구축을 촉구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은행, 저축은행 등 여러 업권의 대출 금리를 한꺼번에 확인하고, 바로 ‘갈아타기’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하던 중 금융권이 핀테크 업체에 종속되고, 대출받기가 더 쉬워지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류했다.
민주당이 이 정책을 다시 꺼내든 것은 물가 상승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대출 보유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연초 기준금리는 1.00%였는데, 한국은행이 상반기에만 세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1.75%까지 높아졌다. 연말에는 3%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이 같은 기준금리는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된다. 민주당은 플랫폼이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쉽게 낮은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1,753조 원의 가계대출 77%가 금리 인상에 민감한 변동금리 대출임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은 20조 원 가까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출 비교 플랫폼을 연계해 금리 경쟁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의 금리 인상 대응 방안도 민주당과 유사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도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로 대환해주지만 행정적 번거로움이 크다”며 “(대환대출 플랫폼은)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두 당은 금리 외에 유가, 식비 등 서민 생계와 밀접한 다른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경쟁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도 유가가 계속 오르자 두 당은 법정 최대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자는 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이 ‘식대 비과세’ 규모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는 안을 내자,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이를 '밥값 지원법'으로 명명하고 연초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안을 당론으로 내놓기도 했다.
한편, 두 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하고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 챙기기를 위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원 구성이 완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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