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화·서비스 강제 동원 법제화
군수업체 노동자, 연차 없이 초과 근무 강제
집회·시위, 가두행진 금지구역 범위 확대
러시아 하원 '두마' 회의가 5일 모스크바 의사당에서 열리고 있다. 모스크바=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가 기업의 생산력과 노동력을 전쟁 자원으로 강제 동원하기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두마'는 '러시아군과 다른 군사 조직이 해외에서 대 테러 작전과 다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 지원을 강제할 수 있고, 기업엔 거부권이 없다.
군수업체 근로자, 야간·주말·공휴일에 연차 없이 일 시킬 수 있게
러시아 하원은 정부가 군수산업체 노동자에게 초과 근무와 야근, 휴일 근무를 강제할 수 있게 하는 노동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는 "초과 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휴일 근무에 대한 연차 보상은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무기와 탄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보리소프 부총리는 “서방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러시아 국경 지대에서 군대를 증강시키고, 제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로 무기 공급을 늘리고 있다”며 “법안 통과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회시위 금지구역 다중이용 교통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열린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시가바트 로이터=연합뉴스
하원은 러시아인들의 집회와 시위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집회와 시위 금지 구역을 다중이용 교통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쟁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들은 하원의 2, 3차 심의와 상원 승인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루한스크를 점령한 뒤 동부 완전 장악을 위해 도네츠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슬로비안스크가 러시아군의 집중포격을 받으면서 최소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도네츠크 주지사는 이날 주민 35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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