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 한동수... 감찰했던 엄희준에 수사받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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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 한동수... 감찰했던 엄희준에 수사받을 판

입력
2022.07.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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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최근 법무부에 사의 표명
'한명숙 수사팀' 감찰 때 엄희준 부장검사가 대상
엄희준, 최근 인사로 중앙지검 반부패1부장으로
반부패1부에 한동수 부장 고발 사건 배당돼 있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뉴시스

이른바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시 핵심 감찰 대상이었던 엄희준 부장검사와 한동수 감찰부장의 처지가 뒤바뀌게 됐다. 한 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엄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부장은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한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하기 전에 2년 임기의 검사장급 개방직인 감찰부장으로 임명됐다.

검찰 안팎에선 한 부장의 사의 표명 배경을 두고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로 법무부 및 대검 주요 보직을 '윤석열 사단'이 차지하면서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한 부장은 추미애·박범계 장관 때 법무부 지지를 받으며 검찰 내 감찰 업무를 주도했다.

한 부장이 가장 집중했던 사건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이다. 한 부장은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엄 부장검사 등 '한명숙 수사팀'이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4개월 동안 감찰을 주도했다.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는 당시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두고 고강도 감찰을 진행했다.

엄 부장검사는 한 부장이 타깃으로 삼은 핵심 대상이었다. 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구두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철벽 방어에 나섰다. 이후 감찰위원회에선 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자 대검과 법무부 내에선 한 부장이 엄 부장검사를 포함한 '한명숙 수사팀' 검사들을 무리하게 징계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까지는 한 부장이 엄 부장검사를 공격하는 위치였지만, 최근 공수가 바뀌었다. 최근 검찰 인사로 한 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 수장으로 엄 부장검사가 왔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12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감찰 과정에서 한 부장이 중요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동수 부장에겐 해당 고발 건에 대한 수사가 사표 수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사의 표명을 했어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으면 사표가 곧바로 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안이 경미하면 사표가 수리되지만, 법무부가 수사 상황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한동수 부장 인사와 관련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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