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지위 남용, 무사안일, 편의주의"
민관 TF 꾸려 8월 중간 보고할 계획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안을 제출받아 민관합동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체' 혁신안을 제출한 산하 기관들을 질타했다. 혁신의 주도권을 '외부'에 넘길 뜻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모두 나름대로 혁신방안을 제출했지만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 혁신 지시에 따라 지난달 23일 원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일주일 내로 자체 개혁안을 내라고 주문한 조치의 후속 행사였다.
원 장관은 이렇게 질책 강도를 높였다. "공공기관은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그 권한을 준 건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편의와 무사안일을 위해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무시, 방치하거나 떠넘겼다. 수익 내기 용이한 일에 대해선 민간 또는 다른 기관이 해야 할 일까지 무분별하게 확장해 이익집단화하고 있다.”
이어 고강도 혁신을 위한 별도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천명했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혁을 위한 메스를 들이댈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문가와 국토부 공직자로 구성된 TF를 즉시 구성해 혁신 방안을 세우고 8월 중간 보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 기준은 4가지다. ①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아니면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지 ②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견제·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는지 ③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는 없는지 ④자회사 재취업 등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는지다.
원 장관은 "이날 아침 즉각 실장, 국장에게 TF 구성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시간 끌기보다 기동성 있게 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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